핫게에서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부결 글을 보고 관련 내용이 궁금해 검색을 해봤는데, 오늘 내일 해오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정리해 봤어

 

최초로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된 건, 1988년이야 이 때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구분 적용)'도 한 차례 시행됐었어

당시엔 제조업을 대상으로 2개 그룹(저임금 업종 12개, 고임금 업종 16개)으로 나누어 임금을 다르게 적용했는데, 저임금 그룹에 속한 업종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바로 다음 해인 1989년부터는 전 업종 단일 적용 체제로 바뀌게 돼

 

<당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된 그룹>

• 1그룹 (저임금 업종 12개): 식료품, 섬유, 의복 등 (시급 462.5원)

• 2그룹 (고임금 업종 16개): 화학, 기계, 금속 등 (시급 487.5원)

 

그 후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중인데,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매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와 팽팽하게 접전 중이야

 

우선 결과적으론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된 첫 해를 제외하고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차등 적용에 대해서 통과된 적이 없어

 

 

 

★그럼 누가 투표를 하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표하는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관이야 

근로자(노동계) 9명, 사용자(경영계) 9명, 공익위원(학계·연구원) 9명으로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삼각 구도로 꽉 짜여있어

 

 

1. 근로자위원(9명) -> 최저임금 무조건 '인상', 차등 적용 '반대'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사무총장, 부위원장, 정책본부장 등)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대형 산별 노조의 간부들

 

2. 사용자위원(9명) -> 최저임금 무조건 '동결/최소 인상', 차등 적용 '찬성'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소상공인과 영세 업종을 대변하는 각종 협회(예: 택시운송조합, 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자동판매기운영조합 등)의 회장이나 이사들

 

3. 공익위원(9명) -> '캐스팅보트'를 쥔 중립

노동경제학, 경영학, 법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들이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같은국책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들

-> 이사람들이 노사 간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을 때,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중재안을 내고 최종 투표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적용 연도	심의 연도	표결 결과 (찬성 / 반대 / 무효)	최종 결정	특징 및 주요 쟁점
1989년 ~   2017년	1988년 ~   2016년	기록 없음 또는 대다수 부결   (부결 및 노사 합의 단일화)	전 업종 단일 적용	· 1988년 첫해 차등 적용 이후 부작용으로 인해 단일화 유지   · 주로 노사 간 협상 카드로 쓰이며 조용히 부결됨
2018년	2017년	찬성 11 / 반대 16	전 업종 단일 적용	· 최저임금 두 자릿수(16.4%) 인상과 맞물려 표결 정례화 시작
2019년	2018년	찬성 11 / 반대 14	전 업종 단일 적용	·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강력 주장
2020년	2019년	찬성 11 / 반대 16	전 업종 단일 적용	· 편의점·택시·음식점업 등 구체적 업종 지정 요구 시작
2021년	2020년	찬성 11 / 반대 14 / 무효 2	전 업종 단일 적용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강조했으나 부결
2022년	2021년	찬성 11 / 반대 15 / 무효 1	전 업종 단일 적용	· 근로자(9) vs 사용자(9) 구도 속 공익위원이 반대 주도
2023년	2022년	찬성 11 / 반대 16	전 업종 단일 적용	· 윤석열 정부 출정 이후 첫 심의, 격렬한 대립
2024년	2023년	찬성 11 / 반대 15	전 업종 단일 적용	· 4표 차이 팽팽한 대치 유지
2025년	2024년	찬성 11 / 반대 15 / 무효 1	전 업종 단일 적용	· 최저임금 1만 원 돌파(10,030원) 시점, 4표 차 부결
2026년	2025년	찬성 11 / 반대 15 / 무효 1	전 업종 단일 적용	· 4표 차 부결
2027년	2026년	찬성 11 / 반대 14 / 무효 1	전 업종 단일 적용	· 최근 결과: 3표 차이로 역대 가장 근소하게 부결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2가지인데,

 

첫번째는 찬성 11표야

사용자위원 9명에 공익위원 중 일부(2명)가 가세하여 찬성표는 고정이야

 

두번째는 반대 표수의 변화야

16표에서 14표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만큼 매년 경영계와 소상공인의 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9표를 반대와 찬성에 무조건적으로 던지기 때문에 공익위원 중 몇 명이 어디에 표를 주냐가 중요해

 

 

아래 표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과 관련된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