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년간 해외 출장만 107회…혈세 24억원 소요 노태악 동행한 북유럽 출장엔 8400만원 소요
https://www.hankyung.com/amp/2026061600097
선관위, 5년간 해외 출장만 107회…혈세 24억원 소요
노태악 동행한 북유럽 출장엔 8400만원 소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간 400여명의 직원이 100여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 출장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7차례에 걸쳐 총 461명이 약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에는 총 8억원을 들여 29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2023년에는 30차례 약 6억 9000만원, 2024년 총 20차례 약 3억 4000만원, 2025년 총 26차례 약 6억원, 올해 2차례 출장에 약 3300만원이 소요됐다.
출장지 중에는 대표적인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됐다. 몰디브 대선을 참관한다며 지난 2023년 9월 5명이 떠난 몰디브 출장에는 약 147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같은 해 11월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난 출장에는 5명이 약 192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같은 방문지를 여러 차례 동일 목적으로 다녀온 경우도 발견됐다. 2023년 이탈리아 피렌체, 베네치아 등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9명이 직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약 3000만원을 들여 다녀왔다. 2025년에는 같은 목적으로 5명이 피렌체를 2290만원을 들여 다시 방문하기도 했다. 심지어 2022년도에도 같은 목적으로 10명이 3000만원을 들여 이탈리아 피렌체와 밀라노 등을 다녀왔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는 두오모 대성당, 우피치 미술관, 바티칸 등 역사, 문화 탐방이 버젓이 적혀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독일의 선거관리 부실 사례를 공부하겠다고 떠난 출장에는 총 4명이 약 1970만원을 사용했고, 이번 논란으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동행한 지난해 11월 덴마크, 스웨덴 출장에는 약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국외 출장을 갔다면 공무 목적에 맞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며 "이쯤 되면 '신의 직장'이 아닌 '신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부실한 선거 관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외 출장을 비롯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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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같은 방문지를 여러 차례 동일 목적으로 다녀온 경우도
2023년 이탈리아 피렌체, 베네치아 등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9명이 직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약 3000만원을 들여
2025년에는 같은 목적으로 5명이 피렌체를 2290만원을 들여 다시 방문
2022년도에도 같은 목적으로 10명이 3000만원을 들여 이탈리아 피렌체와 밀라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