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 34.4%…인력 확충·수가 현실화가 관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가 17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간호 인력 부족과 미흡한 수가 체계가 여전히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병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간호 인력 확충과 현실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관련 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8.9% 증가해 2024년 17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사적 간병비 절감 효과는 총 1조4653억 원에 달했다.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도 93.7%로 높았다. 2024년 통합병동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 간병비 절감액은 79만7685원으로 집계됐으며, 간병인 고용이나 가족 간병을 포함한 사적 간병률도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성과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제 병상 참여율은 그에 못 미쳤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 기관은 총 798개, 참여 병상은 8만6443개로 전체 병상의 34.4%에 그쳤다. 이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병동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118개, 병상 수는 1만2094병상에 불과했다. 전 병동 의료기관 중 대부분은 중소병원급 기관(101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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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기준은 병상 수 자체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기반한 간호사 배치 기준 현실화, 종별·지역별 차등 수가 체계 마련, 간호 지원 인력 역할 재정립,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 월평균 간병비는 2008년 206만 원에서 2024년 432만 원으로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간병을 혼자 떠안는 '독박 간병인'도 약 60만 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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