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총론·대통령', 2권 '법원', 3권 '검찰 1'로 국가폭력 책임 구조 압축
서중석 편찬위원회 공동대표 "가해자들의 악행을 기록하는 일은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 이상"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45년 동안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에 관여한 공직자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추적했다. 편찬위원회는 첫 출간본에 1권 '총론·대통령', 2권 '법원', 3권 '검찰 1'을 묶어 헌정 파괴와 국가폭력의 책임 구조를 정리했다.

 

이 책이 겨누는 대상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이름이다. 편찬위는 이념 판단이 아니라 각 인물의 행위가 당시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수록 대상을 추렸다.

 

1권 '총론·대통령'은 발간사와 해제, 편찬 과정, 주요 문건을 먼저 싣고 대통령 5명의 열전으로 이어진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가 수록 대상에 올라 대통령책임제 시기 최고 권력이 헌법 파괴의 책임에서도 비켜서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놓는다.

 

2권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정치판사 27명의 행적을 다룬다. 민복기, 유태흥, 양승태 등 전직 대법원장과 함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외면하거나 시국사건에 중형과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판결 책임을 추적한다.

 

3권 '검찰 1'은 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 출신 인물들과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관련 검사, 이승만·박정희 정권기의 공안검사를 묶었다. 김준연, 홍진기, 황산덕, 김치열, 김기춘 등 정치검사의 행적과 공안 검찰의 권력 남용 사례가 한 축을 이룬다.

 

편찬위는 해방과 4월 혁명, 박정희 피살, 6월 항쟁 같은 전환기마다 과거청산이 미뤄졌고 가해자들은 공소시효와 통치행위 논리 뒤에 숨었다고 판단했다. 책은 '죽은 자만 있고 죽인 자는 없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은 2013년 말 처음 구상됐고 2015년 7월 17일 제헌절 제안으로 본격화했다. 한홍구, 임경석, 박노자 등 33명의 제안 이후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했고 2026년 3월 초까지 열린 회의만 540여 회에 이르렀다.

 

편찬위는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지 않고 행위가 벌어진 시점의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발간 비용도 정부 지원 없이 시민 후원으로 충당해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든 기록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가해자 이름을 남기지 못한 한국 현대사의 공백을 메우려는 작업이다. 첫 출간본이 제시한 대통령, 법원, 검찰의 책임 구조는 과거청산이 왜 늘 미뤄졌는지 다시 묻게 한다.

 

△ '반헌법행위자열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지음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art@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86780?sid=103

 

 

저 책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 가해자들의 만행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