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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김홍희 '서해 공무원 피격'관련 항소심도 무죄

무명의 더쿠 | 14:34 | 조회 수 14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최인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63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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