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원·교육단체 11곳 참여, 교육 현장 신뢰 회복 선언
“교사·학부모 불신 심화…학생 학습권까지 위협”
내년까지 토론회 8차례 개최, 정책 개선안 정부·국회 건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교육 현장의 신뢰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교육계 차원의 국민운동이 출범했다.

교육의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1개 교육단체는 16일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운동에는 교육비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윤실교사모임, 수업과성장연구소, 평화비추는숲,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등도 참여했다.

참여 단체들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이 현재 교육 현장이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습권 약화, 학교 교육의 사법화 등이 심화되면서 교육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누적돼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교원과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와 교원 간 신뢰 붕괴가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학부모는 교직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사는 학부모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에서 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징계 중심의 엄벌주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대립과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운동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 △교직 사회와 학부모 사회 간 신뢰 회복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교 현황에 대한 종합적·정확한 실태 조사 △자발적 실천 운동 확산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신뢰 기반의 제도·법률 마련 등을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참여 단체들은 앞으로 8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지난 10년간 누적된 교육 정책의 모순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멈춰 선 교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갈라진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교육’의 흥행은 정치권의 교육 정책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으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별도 조직 신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국민운동이 ‘참교육’ 열풍을 계기로 제기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논의와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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