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 국책사업이면

우리나라에 국책사업 아닌 게 드물거다

출판업 사업지원

수산업 사업지원

당연히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많다

유망 중소기업에 정부자금 지원은

그냥 원래부터 정부가 해오던 일이다

문체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등

웬만한 정부 부처 홈페이지마다 지원사업 카테고리가 다 있다

몇천에서 몇억대 지원사업은 그저 늘 해오던 거다

(심지어 이런건 어느나라나 다 하는 거다. 북한같은데만 아니면..)

그정도로 국책사업 운운은 택도 없고

그럼 국책사업은 뭔데

정확한 규정은 없다

그래도 국책사업은 사이즈부터가 다르다

수백 수천억 몇조원대 사업

새만금개발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부산 북항 신항만 개발

신공항 건설

국산 전투기 KF21 개발

뭐 이정도쯤 되면 국책사업이라 부를만도

그러니까 중소기업 케이팝 기획사에 몇억 규모 지원하는걸로

국책사업 운운하지 말자

(심지어 현금지원 같은 거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