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안 연내 공개
금연 유도 위해 담배부담금 상향도 검토
정부가 '탈모는 생존 문제'라고 호소하는 청년층 요구를 고려해 올 하반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식 개편안도 연내 내놓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탈모약의 건보 급여화를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한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반년 만에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정 장관은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두고 찬반 입장이 갈리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사이에선 탈모가 연애, 취업 등을 가로막는 질환이라고 본다. 반면 탈모약보다 건보 적용이 시급한 중증 질환 치료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국민 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로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선정하고 다음 달 4일 토론회를 연다.
현재 탈모는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 치료 등만 제한적으로 건보 적용(지난해 약 24만 명)을 받고 미용 목적의 탈모약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건보 비급여 항목인 탈모약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환자 입장에선 약값이 내려가게 된다. 복지부는 탈모 문제를 청년층이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20~34세에 한해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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