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가족부·시민단체와 '여성 폭력 근절' 입법 본격 추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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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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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시민단체들과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원단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5곳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관련한 법률 체계 정립, 성폭력 처벌법상 용어 변경 등 그간 지원단체에서 제안한 여성폭력 입법과제들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9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