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방지 시행령' 입법예고⋯'과징금·풍선효과' 우려도
https://m.inews24.com/v/1975495
정부가 예고한 암표방지 대책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매크로를 이용해서 불법 대량 구매를 하니 공급이 부족하고
그게 암표로 둔갑해서 고가로 팔리는 게 문젠데
왜 일반 국민한테까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지
암표업자랑 일반 이용자는 구분해야 되는거 아닌가
제한된 공급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국내 이용자들 규제한다고 암표가 사라지나
결국 해외사이트로 가거나 비제도권 밖으로 옮겨가서
사기피해나 혼란만 더 커질 것 같은데
정작 암표는 못잡고 불가피하게 거래해야 되는
소비자만 피해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기회만 없애는 거 아닌지 모르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