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기록 무단 수집 등 처분 소송 예고
과징금 심의·의결 절차서 세종·김앤장 대리 소명
개보위 소송 전관 영향 우려…송경희 위원장 ‘일축’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47억의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은쿠팡이 불복 행정소송을 대비해 ‘초강수’를 뒀다. 개보위 고위직 출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잇달아 선임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대 개보위원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데 이어, 개보위 고위직 출신이 있는 ‘김앤장’도 소송대리인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덩달아 개보위 출신의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면서 개보위와 기업 간의 소송전이 늘어나고 있다. 개보위 고위직 출신들이 방패막이가 되면서 자칫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초대 개보위원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소명을 대리했던 ‘김앤장’도 소송대리인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있었던 개보위 전체 회의에서 쿠팡은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을 통해 각각 안전조치 의무,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 위반에 대해 소명했다.

 

쿠팡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나온 직후 “개보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력 대응을 예고한 쿠팡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이 ‘전관예우’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두 법무법인에 모두 개보위 출신 전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법무법인 세종에는 초대 개보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위원장이 고문으로 몸담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초대 개보위원장을 맡았던 윤 전 위원장은 2022년 10월 7일 퇴직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24년 1월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받았다.

 

김앤장에도 개보위 출신 고위공무원이 있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3급)은 같은 해 9월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특히 김앤장은 개보위가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소송(최근 5년·지난해 7월 31일 기준) 26건 중 10건을 맡고 있다. 쿠팡 과징금에 앞서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약 1348억원)을 받았던 SK텔레콤이 제기한 행정소송 소송대리인도 김앤장이다.
 

쿠팡이 개보위 전관이 소속된 로펌을 선임 함에 따라 이들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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