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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연세인 시국선언 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24학번 김민수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이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시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이는 선거의 '권위'를 약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합니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한 예측으로 전체 수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투표용지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실수를 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일입니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실패입니다. 시민들이 선거관리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부실한 선거 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반등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비판은 명확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이미 수차례의 재검표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무능과 안일함은 시민들의 불신을 자극하고 음모론이 다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극우들은 이번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 주장에 맞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그들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선관위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제시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계엄을 옹호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던 세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자신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했던 자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전면에 등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이후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현재는 참정권을 되찾겠다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긍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은 이들의 주장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2700여명의 연세대 학생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노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18년만에 학생총회를 성사시켰습니다. 권력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진리와 자유의 정신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호시탐탐 민주주의 파괴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준 선관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4.19 혁명으로 탄생한 선관위는 그동안 권력의 압력에서 자유롭기 위해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존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비대해진 권한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를 낳았고 그 폐해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해놓은 독립성을 토대로 선관위가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무능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은 내란청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견제와 감시가 살아 있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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