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4년 전 치러졌던 2022년의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배출한 당선자 수는 다음과 같다(<표> 참조>.
6·3 지방선거에서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소수 정당들도 당선자를 배출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32명 등 총 39명의 당선자를 냈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 등 총 41명의 당선자를 냈다. 정의당은 6명의 기초의원을, 개혁신당은 1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또한 녹색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1명의 기초의원 당선자를 냈다.
내란 여파로 변형된 선거지형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두 층위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런 만큼 지방선거는 당연히 지방 관련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자주 지방 정책과 별 관련이 없는 전국적 이슈가 지방선거를 좌우했다.
이를테면 지방선거는 흔히 집권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의 결과는 중간평가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강도는 집권 당시로부터의 시간적 거리에 의해 좌우되었다. 즉 중간평가의 강도가 높지 않은 집권 초기에는 여당에 유리했고, 집권 중 후반기에는 그 반대로 야당에 유리했던 것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등장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강도는 약했다.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윤석열 내란의 여파였는데,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지형을 변형시켰다. 여야 대결에 더해 내란에 대한 입장에 따라 변형된 선거지형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의 지형은 내란 옹호의 극우세력과 내란 반대의 보수세력 그리고 내란 심판의 민주진보세력 간의 대결이 되었다. 그리하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옹호의 극우세력을, 오세훈과 한동훈 후보는 내란 반대의 보수세력을,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심판의 민주진보세력을 대표하게 되었다. 결국 6·3 지방선거의 결과는 내란 심판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내란 반대의 보수세력의 선전, 그리고 내란 옹호의 극우세력의 참패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주체들에 대한 평가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한 각 정당과 주체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악의 결과를 냈다. 내란 이후 그는 헌법 위반의 내란을 옹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줄곧 그러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 결과는 국민의힘이 충청권 전체와 강원도를 내주고, 영남권에서도 부산과 울산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선거 패배의 책임을 외면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 보수 정치인이지만 내란 반대의 태도를 분명히 했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직을 지켜냈다. 내란 반대의 태도를 고수해 왔던 한동훈 후보 역시 부산북갑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해 냈다.
승리는 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후보 발굴과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성동구 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통해 정원오 후보를 발굴해 냈다. 하지만 그가 내란 반대의 태도를 분명히 했던 오세훈 후보의 상대가 되기에는 체급이 약했다. 부산북갑의 하정우 후보의 경우에도 부산 험지에서 승리를 쟁취해 내기에는 청와대 경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내란 저지의 광장에서 같이 힘을 합한 민주진보세력 전체를 아우르지 않았다. 우선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서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권영국 후보와도 단일화 협상을 시도했어야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 민주진보진영은 평택 재보궐선거에서도 협력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포용력과 리더십은 발휘되지 못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로 시종 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하여 대구 김부겸 후보와 부산 전재수 후보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했다. 김부겸 후보는 강고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력은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번 실패를 무릅썼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과 열정을 상기시킨다. 전재수 후보는 줄곧 불리한 환경의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을 개척해 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냈다.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치
그동안 우리의 정당정치는 거대 양당 정치로 굳어져 왔고, 양당의 극한적인 대립은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극한 대립의 양당이 실제로는 자신의 생존을 상대방의 존재에 의존하는 적대적 의존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선거제도 변경을 통해 이 같은 적대적 의존관계의 양당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항상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내란을 계기로 더욱 불거진 극우의 문제는 현재 우리의 민주정치에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국민의힘의 변화이다. 보수에서 극우로 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다시 그 반대로, 즉 극우에서 보수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오세훈과 한동훈 후보 지지를 통해 보여준 것은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인 과거 극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의 합리적인 보수로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정당정치는 적어도 헌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 정상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도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장의 시민항쟁에는 시민들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적 소수정당 등 민주진보진영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동참했다. 하지만 항쟁 성공 후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별반 포용적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는 금방 사라졌고, 진보적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의 막강한 권력에 의해 밀려나곤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양상은 그대로 드러났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평택 선거에서 드러났던 더불어민주당의 편협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민주진보진영의 역량인 바,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포용력이 요구된다. 특히 전국적인 선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치는 다수의 힘에 의한 약자 제압이 아니라, 협조를 통한 상호 이익의 증대와 그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라는 원칙 위에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치의 숙제 또한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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