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유료 인공지능(AI) 모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의 출발점은 국민참여예산 제도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본격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후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사업화할 과제들을 모아 발표할 계획이다.

 

그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러한 ‘AI 바우처’ 제안이다. 제안서에는 10만명에게 약 20달러(3만원)의 구독료를 1년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 예산으로는 500억원을 제시했다.

 

제안자인 김씨는 무료 AI와 유료 AI 간 성능 격차를 ‘자전거와 스포츠카의 차이’로 비유하며, 이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구독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 보조 등 고성능 AI 기능을 쓰지 못해 생산성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씨는 선진국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에스토니아는 중고등 교육 시스템 전반에 유료급 AI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도 하버드대·애리조나주립대 등이 공교육 예산으로 AI 라이선스를 일괄 구매해 학생 전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을 맡는다. 과기부는 최근 이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처에 제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민 제안과 최대한 유사하게 요구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이를 포함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국민참여예산 과제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그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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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0703?sid=101

 

국민제안으로 검토하는거고 아직 대상기준도 안정함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