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의 만남이 양국의 전략적 결속 강화로 이어지면서 한국이 기대한 '한반도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한국의 외교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지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보다 더욱 강력한 중국이라는 뒷배를 확보하면서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맞서는 북중러의 결탁이 갈수록 노골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연회에서 "올해 중조(북중)관계는 새로운 력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전날 공개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시 주석이 말하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풀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 기조가 이번 북중 회담까지 이어졌다.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내비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을 상대할 때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양방향으로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중국의 핵심 외교목표로 꼽히는 대만 문제에서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선은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시사할 정도로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인 대만 문제에 대해 북한은 철저히 중국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을 소홀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북한이 중러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넘어 다시금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중국 관점에서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맞은 데 이어 북한과의 관계까지 다진 것이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러시아-북한' 연대를 더욱 두껍게 하는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 외교 당국이 이번 북중 회담에 기대했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을 국제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는커녕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만 더욱 짙어지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이고, 그 결과 정부가 정상화했다고 강조해온 대중국 외교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기조에 대해 "어찌 됐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며 중국을 향해 "(북중 관계가) 한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도 영향이 있으니 안정적 관리를 하든지, 비핵화는 어렵더라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향성을 잡는데 (중국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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