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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 오대영 앵커 한마디]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

무명의 더쿠 | 20:45 | 조회 수 249

https://tv.naver.com/v/100964949




자유당 완장을 찬 건장한 남성들이 
투표소를 가로막고 유권자를 겁박했습니다.

명부엔 죽은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었고, 
40% 정도를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미리 투표함에 넣어두었습니다.

3인 1조 공개투표.
투표함 교체.
표 바꿔치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1960년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963년
그에 대한 반성으로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앙선관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한단계 더 올라선 건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 
직선제 개헌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권과 조사권까지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대해진 권한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를 낳았고, 
그 폐해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관리 무능으로 훼손한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참정권 침해의 부끄러운 역사를 참회하며 탄생한 
선관위.

시민의 피로 쓴 역사로 위상이 더 공고해진 
선관위.

그런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의 온상이 됐고, 
시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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