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383장-구의3동 278장…혼란컸던 잠실7동은 179장 모자라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총 4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인데, 전부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한 67개 투표소의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 당초 배정한 투표용지 수와 추가 배부한 투표용지 수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50곳은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고, 1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물량을 배부한 곳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본투표일 1836명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당초 이곳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다. 436장이 부족했다는 것. 이날 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23.75%)은 당초 배분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 성북구 장위1동 6투표소에서 277장이 각각 부족했다.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는 등 특히 혼란이 컸던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도 179장이 모자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이었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배분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적은 물량을 배정하고, 반대인 곳은 높은 본투표율을 예상해 비교적 많은 물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1.01%로 전국 평균(23.51%)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본투표 참여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본투표 대상자(4074명)의 절반 수준(51.55%)인 2100장에 불과했다. 부족 매수가 가장 많았던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 역시 본투표 대상자는 2612명이었지만, 당초 배정된 투표용지는 53.60%인 1400장뿐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닌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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