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기관이지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
"헌정 시스템에 문제…일단 진상 명확히 하고 합당한 책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회동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독립된 헌법 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 논의를 했으면 싶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날 회동과 관련해 "독립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논의)하기 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모여 헌법·헌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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