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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수사대는 이날 또 “그간 선거 종사자들 (메신저) 대화방을 확보했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조사했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투표용지 공급을 맡았던 인쇄업체도 특정한 상태다.
고발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광수대가 위치한 서울 강동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노 위원장의 임기는 애초 올해 3월까지였다”며 “위원장직 사퇴로 일이 끝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유권자 수 1.1배 수준의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본 투표 때 50% 분량 투표지만 준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3일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과 조시훈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과 허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동반 사퇴했다.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 12곳, 강남·광진 각 1곳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투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번 사태는 불거졌다. 하지만 5일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이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송파 15개소를 포함해 전국 67개소였고, 이 중 실제 50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2개소에 달했다.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한 시위대가 운집해 개표를 진행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선거 종료 이틀 만인 5일 오전에야 반출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뒤늦은 개표가 이뤄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을 규탄하는 집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 준수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당시 상황에 관여된 투표소 근무자 등 선거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난 7일 지시했다. 경찰에선 이번 고발 사건을 맡은 광수대 인력이 곧 꾸려질 합수본에 파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