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지 부족 사태에 “모범적 민주국가 깡그리 망가트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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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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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게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다. ‘열 몇 명 투표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 문제로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문제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주권의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 제기”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에 대한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선 저도 반성한다”며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전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도 못 한다는 것으로 결정 났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예산이나 편성해 주고 인력 채용하면 예산이나 해 주는 정도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뭘 해도 우리는 감사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며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알아야 될 것 아닌가”라며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 수사를 해 보라고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빨리하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회동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0426?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