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일반 세수처럼 재정 지출로 소진하거나 단순히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미래 지향적 장기 투자에 전액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발생 시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며 “현재 가치가 높다면 지금 써야 하고, 미래 가치가 높다면 나중에 써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인 ‘잠재성장률 추락’을 언급하며 채무 상환의 실효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 잠재성장률은 정권이 한 번 지날 때마다 1%씩 떨어져 이미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다”며 “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빚을 갚는다고 해서 이 숫자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단순히 재정 수지에 맞춰 돈을 쓰는 태도에 대해서도 “형편이 좋을 때는 나쁠 때를 고려하고, 나쁠 때는 좋아질 때를 생각하는 것이 정책”이라며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형태이자 바보짓”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핵심 활용처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 투자’를 꼽았다. 초과 세수는 경기 진폭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휘발성 재원인 만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판을 짜는 데 주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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