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서 ‘동성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간녀에게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소식이 있네 ㅋㅋㅋ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은데, 현행법체계 상 동성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으나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도 보호가치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