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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어겼는데?" SNS 스타견 훔쳐 식용으로 도살 (현장영상) /SBS

무명의 더쿠 | 06-06 | 조회 수 3183
https://m.youtu.be/VGluddK6MDE?si=N_mlbLs2w3qQU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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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5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투버 강아지를 한 남녀가 납치 해서 4만원에 팔아버리고 그 날 강아지는 도살당함.

가해자들은 사과도 안하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 중인데 중국은 동물 보호법이나 학대 방지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려울거라고ㅠ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72230?sid=


 +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행정 사건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의 핵심이 추토우의 가치 산정에 있다고 본다. 

현지 변호사 두웨이는 "절도죄로 형사 입건되려면 일반적으로 도난 재산 가치가 200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며 "구매가와 품종, 시장가 등을 통해 가치가 인정될 경우 절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절도죄가 인정되면 관련자는 3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관제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추토우가 '유명 반려견'으로 만들어낸 상업적 가치나 견주의 정신적 피해가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할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에는 전국 단위의 포괄적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동물 학대 금지법이 없어,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대체로 재산권 침해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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