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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심신장애 주장…검찰, 징역 30년 구형
유가족 "사과도 못 받았는데 형량 너무 낮아"

대전지방법원 법정 / 사진=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 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못 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60대 B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 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매달린 상태의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핸들을 꺾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충돌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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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유가족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족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문 몇 개 써냈다고 (재판장이 구형보다) 형량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