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AI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등에 대비하는 면도 있는데요.
다만,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약 62조원이 필요한 대형 복지 사업인 만큼, 재원 마련은 숙제로 꼽힙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이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대선 때는 ‘기본사회’라는 변형된 형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4월 27일)>"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기본소득 지급 수준과 주기, 수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기초 설계 작업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기본소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실행 방안 역시 도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참여소득' 형태로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근로 연령층인 청년과 중장년은 사회수당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가 있고, 특히 AI로 구조적 실업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소득보장 공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섭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제도 확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법인세라든지 세수가 초과세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반도체 때문에 초과세수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이후는 불투명한…“
국내 인구를 5,100만명 안팎으로 잡고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1인당 연 120만원, 전체로는 62조원가량이 소요되고, 지급액이 월 20만원이면 부담은 120조원을 넘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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