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3525?cds=news_media_pc&type=editn

[뉴스투데이]
◀ 앵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자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확인해 봤더니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보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데다 송파구 전체에선 투표용지가 수만 장 남았는데도 배분이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 리포트 ▶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투표자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일부 투표구의 경우에는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이 투표용지 부족한 것으로‥"

역대 2번째로 높았던 투표율을 고려해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확인 결과 이번 지방선거부터 바뀐 투표용지 인쇄 지침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 적어도 선거인 수의 60%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로 낮췄습니다.

버려지는 투표용지가 많고, 용지가 남으면 투표를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 용지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50% 기준은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 기준이기 때문에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선이 낮아진 데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 배분에 실패하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2%.

사전투표율 23.38%를 제외하면 선거당일 본투표율은 42.43%로, 산술적으론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표소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송파구 전체에선 투표용지가 4만여 장이 남았는데도, 12개 투표소에선 용지가 부족해 낮부터 투표를 못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서울 강남과 광진, 인천 연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최저 인쇄 지침을 주면, 7명에서 9명 남짓한 자치구 선관위원들이 투표용지를 얼마나 뽑을지 결정합니다.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학자들도 투표율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선관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투표율을 예상을 해서 결정했다는 건지.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을 놔둔 윗선이 문제죠."

선거 판세나 유권자의 관심에 따라 투표율이 요동칠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투표 사무에 대해 최소한의 지침만 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