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간 커뮤니티 검열, 이번에 시작한 게 아니야(2021년에 시작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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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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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의 처음은 n번방 사건이었어
n번방 사건으로 'n번방법'이 생겼고 2021년부터 시행이 됐어
당시에도 이미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 등 90여개 사업자가 대상이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아래 내용을 의무화 했어
불법촬영물 신고 기능 제공 / 삭제 및 접속차단 / 검색 제한 / 식별 기술 도입 /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차단 대상은?
불법촬영물 / 불법촬영물 복제본 / 성착취물 / 딥페이크 성범죄물 / 성적 합성물
지금까진 이것만 차단을 해왔어(2021.12.10 시행)
https://www.fnnews.com/news/202112011235481150?utm_source=chatgpt.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11210_0001683915?utm_source=chatgpt.com
그리고 오늘 나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 자료 (2026.06.04)
2021년부터 이미 대부분 사이트에서 시행 중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야
이번에 취한 조치는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동영상만 한해서 해왔던 것에 이미지를 추가하겠다는 거야
즉, 이번 정부가 최초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n번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 오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글 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