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년, 숫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집값은 평균 10%(10.2%) 올랐고, 전셋값도 7% 가까이(6.67%) 상승했습니다.

 

4번의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손을 들어 준 한강 벨트 집값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최소 몇 억씩 뛰었다는 뜻인데,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나요?

 

<기자>
부동산 전문가 8명에게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었는데요.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10점 만점에 평균 4점에 그쳤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대해선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유명무실한 공급 대책과 전월세 대란을 촉발시킨 점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특히 4번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최악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 가격이 치솟았고, 외곽 지역의 가격까지 자극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많았다구요?

 

<기자>
이 부분이 정책 실패로 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대출 규제를 보면 현금 부자와 아닌 자의 자산 격차를 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금 부자는 큰 어려움 없이 집을 구매한 반면 현금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덜 나오니 집을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양극화를 초래한 지점으로 평가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 우려로 집값 상승 폭이 커지고 있고, 전세는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간극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세 인상이라는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이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도 드러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올렸다면, 앞으로는 집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 부담을 높여 팔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다음 달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 인상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현재 경기도 구리와 화성 동탄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데,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지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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