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최소 50%'만 인쇄하도록 내부 지침을 하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선거에서 대통령선거 70%, 지방선거 60% 수준이던 기준을 지선 기준 10%포인트(p)나 확 낮춘 것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핵심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앙선관위가 '50% 지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대선(2022년)과 8회 지선(2022년), 22대 총선(2024년) 모두 본투표일 용지 인쇄는 최소 60~70%를 기준으로 준비했다. 두 번의 대선과 총선은 하한선이 70%였고, 2022년 지선 때는 60%가 최소 기준이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10%P가량 낮춘 조치가 용지 대란으로 직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취재진이 서울 자치구 여러 곳의 본투표 용지 준비율을 확인한 결과, 각 지역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설정한 '50% 하한선'을 토대로 용지 인쇄량을 자체 결정했다. 강북구·관악구·마포구 등은 중앙선관위의 하향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대로 60% 기준에 맞춰 본투표 용지를 준비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30%, 본투표 60% 기준으로 용지를 준비했다"며 "중앙선관위 지침이 내려왔지만 기존에 해오던 대로 안전하게 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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