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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 멸망 스타트 버튼 누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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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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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1일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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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조항은 아니나 대한민국 성립 이전부터 이미 국민들에게 수도 서울은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건국 당시에도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이었고, 따라서 헌법으로 명시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그 근거로 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끌고 오며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희대의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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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까지 끌고와서

역사에 길이남을 명판결 내림ㅋ


무덤속에서 한명회도 코웃음칠듯



저때가 마지막 티핑포인트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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