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가짜뉴스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 야기하는 행위 반드시 찾아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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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대상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난·놀이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 돼야 할 중대범죄와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일(열심히 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문제가 된 13개의 계정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강제 매각설’ 관련 허위 글을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유포한 계정주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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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2명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나머지 1명은 군인 신분이어서 헌병대에 인계했다.
신원이 특정된 피의자들은 자영업자나 회사원 등이며, 금융기관 종사자나 공직자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외에도 문제가 된 계정 5개를 추가로 찾았으나, 해외 계정이거나 해당 업체로부터 자료 회신을 받지 못해 아직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이뤄져 봐야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 유포자는 “나도 다른 곳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달러 강제 매각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글을 쓴 사람들”이라며 “주관적 의견 표명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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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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