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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탈출"‥지선 뒤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 예고

무명의 더쿠 | 06-02 | 조회 수 946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부동산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SNS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탈세는 이제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5개월간 접수된 제보가 780건에 이르고 80%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꺼낸 건 지난달 6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지방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시 강경 발언에 나선 건데, 이 대통령이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서울 평균 집값이 지난해 2월 이후 68주 연속 상승세인 흐름을 주시하며, 공급확대와 세제 개편, 투기 차단 방안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또 정책의 방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보다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술 혁신 등 생산적 경제활동이 더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지나면 2028년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됩니다.

때문에 취임 만 1년을 맞은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문제 대응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전망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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