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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오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올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현실화하고 중기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로 국내주식 투자액 비율이 높아지자 기금위는 올해 1월 회의를 열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0.5%p 높인 바 있습니다. 자산 배분 비중이 목표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포함하면 19.9%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주식 비중은 24.5%를 기록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단순한 자산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 상황에서 비중을 현실화하면, 결과적으로 과열된 증시를 추격 매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될 경우 손실 부담은 고스란히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국민연금이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책 판단이 투자 원칙을 압도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