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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8일) K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쯤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예산을 심사하면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4,73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외에 드론 구매를 임대로 바꿔 3,91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사업비 총 5억 8,800만 원을 깎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물량 내역서를 보면,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 품목인 버팀대와 지주 등은 발주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에서 이번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자 ‘난이도가 높은 공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방서에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 설치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낙하물 방지망 예산을 삭감하고 버팀대 등 안전 품목을 구비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가설 구조물과 안전 시설물은 설계 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