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형 공공임대 비중 40%로 확대 추진… 주거 패러다임의 대전환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중대형 평형 공급 비중을 대폭 늘린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중산층 가구도 여유 있게 거주할 수 있도록 중대형 평형의 비중을 최대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해당 지침은 국회 법률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 개정만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어, 정책 반영 속도가 비교적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을 빼곡하게 짓는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형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건설 물량의 80% 이상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전용 60㎡ 초과~85㎡ 이하의 중대형 주택은 전체 물량의 20% 미만으로 제한돼, 그동안 공급 구조가 소형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의 역할을 단순한 취약계층 주거급여 차원을 넘어, 중산층도 선호하는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늘어나는 캥거루족을 비롯해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수를 요구하는 실수요층의 외면을 극복하고, 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임대주택에 오랫동안 따라붙었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지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형이 넓어지고 마감재 등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단지에 어우러져 사는 ‘소셜믹스(Social Mix)’가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방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넘어, 공공임대주택을 단절된 섬이 아닌 지역 사회의 중심 주거지로 편입시키는 질적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 발표할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통해 중대형 공공임대 확대 방안의 세부적인 공급 기준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자재비 건설비 상승 때문에 짓고 있는것도 공사 중단중이라 현실성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