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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헐값에 전세 살더니 “내집으로 해줘”…호소문 역풍 맞았다

무명의 더쿠 | 09:10 | 조회 수 268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85969?ntype=RANKING

 

[매부리 라운지]
전세 만기 다가오자 입주민들
“분양전환·계약연장” 요구
서울시 “예외 인정은 어렵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사진 = 연합뉴스](중략)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확산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23% 보증금으로 20년 안정 거주를 약속하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강일동에 터를 잡았다”며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면 시세 10억원 집에 전세 세대는 보증금 3억원만 받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문에서 장기전세 입주민 일동은 서울시에 시세 80%로 보증금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20년 거주자 대상 분양전환 기회 부여, 금융 지원, 입주민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짜로 집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거나 시세 80%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는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각각 총 6756가구·704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강일리버파크는 1390가구, 고덕리엔파크 1614가구가 20년 계약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으로 공급됐다.

시프트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40~8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2009년 입주한 강일리버파크의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서울시에 분양 전환·전세 연장을 요구하는 데 힘을 더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안내문에 대한 온라인 여론은 차가운 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20년 동안 혜택을 받았는데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 “장기전세는 자립을 위한 사다리지 영주 거주권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수희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후보(전 강동구청장)는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 및 거주 희망자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혜택을 받은 부분도 인정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한번에 갈 곳이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20년 거주 기간이 끝난 주택을 기존 입주민에게 계속 배정하면 새 입주 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시민이 많다”며 “한 단지에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단지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주택은 다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미리내집’ 등 다른 주거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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