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모두 4958억원으로 한 해 평균 1200억여원이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등 범죄에서 피의자 사망, 소재 불명 등 이유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총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등 범죄에서 피의자 사망, 소재 불명 등 이유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총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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