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며 고가의 법인차량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소셜미디어에 "법인 자금으로 한 대당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사거나, 고가차량 수십여 대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과거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다"며,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자산가가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사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에 사적으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해 왔다"며,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건, 그 비용 일부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유용 행태가 적발되는 기업은 비슷한 다른 기업보다 추징세액이 더 컸다"며 "단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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