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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가중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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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09:20 | 조회 수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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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음


1. 지금까진 교사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 받아왔음

2.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초6 담임교사 A가 1이 위헌인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함

3. 얼마 전 헌재가 1이 위헌이라고 판단함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2123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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