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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에 알박기?…행정처분도 어려운 '불법 자연인'

무명의 더쿠 | 05-21 | 조회 수 832

https://youtu.be/NTyYD45dH_M?si=mQVA0NKUNMbWW98v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이곳. 소양호를 끼고 있는 강원 춘천시의 한 마을입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입고 덮은 걸로 보이는 옷가지와 이부자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변에는 책, 쓰레기 이런 것들이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바닥에 LP가스를 사용하는 난로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칫 폭발이나 화재 위험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디선가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한듯한 흔적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김치냉장고를 버젓이 설치해놨습니다.


60대 남성 민 모 씨는 6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우편물도 배송됐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인데 마치 자기 땅처럼 쓴 겁니다.

하지만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 함부로 못 치우는 게 그분이 예전에도 한 번 우리가 치웠을 때 '귀중품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냈었어요.]

이런 무단 점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춘천시 의암호의 무인도입니다.

조립식 건물에 가스레인지를 놓고, 바닥엔 전기장판도 깔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개인 낚시터로 쓴 겁니다.

지자체가 제보를 받고 50일 만에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그나마 행위자가 누군지 몰라서 처리가 빨랐습니다.

지켜보는 주민들만 속이 탑니다.

[이순영/강원 춘천시 추전리 이장 :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다칠까 봐 소극적으로 하고…]

강제철거까지 길게는 수년씩,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시설물이 늘어나는 속도를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용길 영상편집 김정은]

조승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24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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