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강동·강서 등지 현장 돌아보니…
양도세 중과 재개에 다주택자 물건 '쏙'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도 "실효성 없어"
전월세 매물도 사라져…"임차인만 죽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의지를 밝힌 연초부터 서울 주요 지역 다주택자들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움직였다. 강남구 대치동 공인중개사 C씨는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힌 이후) 2월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포함해 3~4월에 계약이 가장 많이 이뤄졌고 5월부터는 거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물 잠김'을 우려해 실거주 의무 유예 등 비거주 1주택자들의 족쇄를 풀었다. 하지만 시장에 유의미할지는 미지수라고 현장은 전망했다. B씨는 "애당초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실거주를 하거나 차라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지, 직접 살지 않는 1주택자들은 제가 볼 땐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설령 족쇄가 풀려도 집주인들이 굳이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장 예측이다. A씨는 "본인도 1주택자로서 세 낀 매물을 팔면서 소유권 이전하고 다시 매수를 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 분들도 매수할 조건이 안 되니까 굳이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매물로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증여 등 우회를 택하는 집주인들이 더 많다고 이들은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소재 공인중개사 D씨는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도) 소유주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증여해버린다"며 "양도세 60%와 증여세 50% 중에 고르라고 하면 다들 증여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매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영향은 결국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현장에선 경고했다.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 E씨는 "여기 근처 단지도 2500가구가 넘는 곳인데 전세 물건이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아파트 전세가 없다보니 원래 월세 20만~30만원 하던 빌라도 최근에 100만원 넘는 가격에 도장을 찍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A씨 또한 "요즘은 전세 물건 하나 나왔다 하면 10명 이상 줄 서서 집 보러 간다"며 "그마저도 먼저 보고 나온 사람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뒷사람들은 그냥 집만 보고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E씨는 "정부가 매물만 유도할 게 아니라 공급을 해야 한다"며 "규제를 통한 매물 유도는 공급 효과도 없고 오히려 전월세 물건만 사라지게 한다. 젊은 임차인들만 죽어나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매매와 전월세를 포함한 서울 매물건수는 지난 9일 이후 1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9일 10만108건이었던 수치는 20일 기준 9만6832건으로 3.3% 감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47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