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이스라엘, 국제규범 어겨”
이스라엘의 韓국민 나포에 격노
“비인도적이고 도 지나쳐”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맞지 않느냐”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이 인내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다”며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가자지구 구호선단 측 홈페이지와 SNS 등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 엑스(Kyriakos X)’호는 지난 18일 오후 이스라엘 측에 의해 나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건이 이스라엘 영해 밖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거기를 침범했다고 체포한단 말이냐”며 “모르는 건가, 입장이 난처한 건가.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며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군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불법 침범한 것 아니냐. 침략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위 실장이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 전투 중이라는 이유로 제3국 선박까지 마음대로 나포하고 체포·감금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국적 선박을 나포해 사람을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당연히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도 법률적·외교적으로 판단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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