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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국법원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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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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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npomvtt/status/2056814160399511856?s=20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사법 절차에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이러한 용어들을 차별 금지 법적 보호 장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한 모욕과 굴욕 행위에 대해 처벌과 배상을 명하고, 기업은 채용, 해고, 근무 환경에서 차별할 수 없으며, 학교는 LGBTQIA+ 학생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판례를 표준화하고, 판사 양성 과정에 인간 존엄성과 인격권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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