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특정 국가들이 거래할 수 있는 30일간의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 제재해 왔던 러시아산 원유 거래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재무부는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현재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에 일시적으로 접근하도록 30일간의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실물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취약 국가들에 원유가 공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원유 물량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로 재배분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묶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거래 제재를 이어왔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비축해 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거래 일시 허가로 가격이 상승하면 중국의 저가 원유 확보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벌써 세 번째 대러 제재 해제, 푸틴은 신났다미국은 대외적으로 이번 조치가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에너지난을 겪는 국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 재무부의 조치가 사실상 세 번째 면제 발동”이라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직후인 지난 3월 처음으로 이미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고, 4월 한 차례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리 헤어만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악시오스에 “미국 정부가 위기를 관리하면서 우선순위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낮은 휘발유 가격과 이란과의 전쟁을 꼽은 셈”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 국내 물가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