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은 북한 공작" 벌써 5번째 고발…법원 잇단 선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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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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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5·18은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엮여 있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합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씨는 2022년부터 블로그에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이미 네 차례 처벌받았습니다.
처음 두 번은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지난해 세 번째 재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네 번째 재판에서도 똑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전에 글이 작성됐다는 이유로 거듭 집행유예가 나온 겁니다.
법정을 떠나는 김씨에게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후 재판에 불리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려 다섯 번째 고발을 당한 겁니다.
법원의 반복적인 관용이 '5·18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 :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 보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가 계속 나가는 상황 같고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12일 다섯 번째 고발당한 김씨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호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208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