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교수의 ‘통계로 진단하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주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부터 지난 5월 11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서울시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8.66%였다. 이는 직전 1년인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간의 평균 전셋값 상승률(1.96%)의 4.41배다.
자치구별로는 외곽 또는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의 전셋값 상승률이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전셋값 상승률보다 더 컸다.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등 4개 구는 현 정부 11개월 동안 전셋값이 평균 12.63% 올라 직전 1년(1.09%) 상승률의 11.58배를 기록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동구 등 4개 구는 11개월 상승률이 7.83%로 직전 1년 상승률(4.33%)의 1.8배에 그쳤다. 광진·동작·성동·마포 등 4개 구는 11개월 상승률이 9.35%로 직전 1년 상승률(2.07%)의 4.5배였다.
그래픽=정서희
월세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 정부 11개월 간 서울 평균 월세 상승률은 8.35%로 직전 1년(3.57%)의 2.3배였다. 그러나 강북·노원·도봉·성북 등 4개 구는 11개월 만에 월세가 평균 13.14% 올랐다. 직전 1년 상승률이 2.39%였는데 상승률이 5.4배가 됐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전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여 초단기적인 (집값) 가격 안정세를 만들었으나 그 대가로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이라는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폐지 등 전·월세 주택의 매각 유도 정책은 생애 주기에 따른 주거 소비 조정과 낭비적인 통근을 줄이고자 하는 주거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생산성을 저하시켜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장익 중앙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딜레마: 수요 억제 중심 세제 정책의 효과와 한계’ 주제 발표에서 “투기꾼과 투자자, 실수요자를 현실에서 구분해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또 “세금 정책은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정치적 상징성이 높고, 시장의 (부동산 억제에 대한) 신호 효과가 크고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시장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 주체의 행동 유인을 조정하는 정책이라 구조적 시장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세금 등 단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미스 매치를 해결하고 집값을 장기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다.
토론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금을 패널티(벌칙)처럼 사용하는 국가는 없는데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억제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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