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내용 중 공장에 남겨둬야 할 '필수 인력 범위'의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조가 주말 수준의 최소 인력만 공장에 남겨도 합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해석하자, 사측은 평일과 주말 모두 평시 수준의 인력을 남기라는 결정을 호도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인용문에서 안전 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운영해야 한다면서, 평상시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에서 "사측은 평일 인력 기준으로 필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7천명이 근무하게 돼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실제 근무 인원은) 7천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력 기준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도 명시돼 있는 만큼, 인력이 적은 주말 수준만 공장에 남겨두고 파업에 나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사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의 인력 기준 주장에 대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결정문은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 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https://naver.me/G9UrnMW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