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이 현실화하면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6단체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들어 파업의 파급력이 크다고 주장했다.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파업 상태면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는 이와 함께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서 파업 손실이 발생하면 코스피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난해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부적절하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급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면서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는 찾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영업이익 활용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이 멈추면 웨이퍼 대량 폐기, 장비 손상, 화학물질 유출 등 안전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 피해가 삼성전자 내부에 그치지 않고 수천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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