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AI 쓴 서면으로 '나 홀로 소송'...변호사 상대 승소
4,472 41
2026.05.18 08:07
4,472 41

https://youtu.be/bkJU9MvNftM?si=HBqD2TSc4Hz0Y2_J

 

 

[앵커]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법률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변호사 A 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 장 호 /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소송' 당사자 :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 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54272?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도브X더쿠💙 [도브ㅣ미피] 귀여움 가득 한정판 바디케어 체험단 (바디워시+스크럽) (50명) 503 00:05 12,4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5,6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39,7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7,6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43,78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9,7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4,4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2,6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0,7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1172 유머 장 본 거 챙겨주는 말(경주마×) 19:26 0
3071171 이슈 想見你想見你想見你 (Miss You 3000) Covered by IVE LEESEO 19:25 26
3071170 이슈 디플 <무빙 시즌2> 캐스팅 라인업 2 19:24 476
3071169 정보 등털 전용 면도기 1 19:24 162
3071168 이슈 아주 사건 못 치면 좀이 쑤시나 보다 1 19:24 250
3071167 유머 To. 밴드들 저희도 이제 낡아서 힘듭니다 앵콜 4번 외치면 나오는 걸로 합시다 1 19:24 174
3071166 이슈 예나 캐치캐치 치과 피부과 대기실 버전 19:24 163
3071165 유머 고성능 그래픽 카드는 필요없어요 대부분 6 19:23 477
3071164 이슈 재계약 이후 첫 앨범인 있지(ITZY) Motto 뮤비에서 팬들이 울컥하는 부분 3 19:23 214
3071163 이슈 대군부인 카카오페이지 웹소설 베댓 근황... 16 19:22 1,213
3071162 이슈 스킵과 로퍼 작가가 낸 단편 소프트 비엘 만화........jpg 8 19:22 494
3071161 이슈 오늘밤에 드디어 정규 2집 하라메 뜨는 르세라핌 4 19:20 238
3071160 기사/뉴스 김준호 "주식에 1억 넣어 11억 초대박, 더 샀다가 쪽박…7년간 갖고 있다" 8 19:19 1,241
3071159 이슈 오늘자 스키즈 필릭스 루이비통 크루즈쇼 출국길.jpg 4 19:19 259
3071158 이슈 방탄소년단 'Rolling Stone’ Short Film 19:18 178
3071157 기사/뉴스 [속보]“할머니가 흉기에 돌아가셨어요”…범인 잡고 보니 아버지 11 19:16 1,561
3071156 이슈 무려 연재 사이트 공식 계정에서 >>>완결 축하<<<까지 해줬을 정도로 유명한 패러디 소설.twt 18 19:15 1,892
3071155 이슈 자살하려는 학생을 살린 사람 11 19:14 1,753
3071154 이슈 돈 벌려고 춤추고 노래하는 꼭두각시 k-pop 아이돌이라는 악플을 본 김세정.twt 11 19:14 1,265
3071153 유머 바다 한가운데서 마주친 돌고래 무리 4 19:12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