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AI 쓴 서면으로 '나 홀로 소송'...변호사 상대 승소
4,615 41
2026.05.18 08:07
4,615 41

https://youtu.be/bkJU9MvNftM?si=HBqD2TSc4Hz0Y2_J

 

 

[앵커]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법률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변호사 A 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 장 호 /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소송' 당사자 :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 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54272?sid=102

댓글 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이쁘X더쿠] 여름 톤업 스트레스 OUT! 진짜 여름톤업, UV 톤업 선 밀크 체험단 50인 모집 277 06.07 40,4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42,45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650,39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32,67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936,03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35,85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1,1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498,4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9 20.05.17 8,719,2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03,7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77,8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9094 이슈 드디어 우파들이 눈을 떴다.jpg 11:01 65
3089093 정보 네이버페이 25원 받아가셩 11:01 136
3089092 정치 장동혁, '재선거' 공식 요구 “국민의힘 공식 입장 아냐” 6 11:00 214
3089091 기사/뉴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재시동…공동개발 우선협상자로 英 BP 선정 3 11:00 81
3089090 기사/뉴스 "머리 싹뚝, 빡빡 못 밀어 죄송"...PC방 소화기 테러 여중생 부모 사죄문 3 10:59 579
3089089 기사/뉴스 '참교육' 25개국 넷플릭스 1위…미국 톱10 진입 1 10:59 114
3089088 유머 품속으로 점프하는 아기고양이 10:59 102
3089087 이슈 나치문양 얼굴에 그린 과사 떠서 난리난 히티드라이벌리 배우 허드슨 윌리엄 7 10:58 594
3089086 정치 장동혁 “투표용지 사태, 재선거가 먼저…국정조사는 국힘 주도” 16 10:57 488
3089085 이슈 우리 고양이 비만일까? 3 10:56 354
3089084 기사/뉴스 "선배들 다 갔던 자리인데"…재취업 줄줄이 탈락에 공직자들 '술렁' 10:54 953
3089083 기사/뉴스 슈퍼마리오 갤럭시 무비 올해 첫 10억달러 돌파 2 10:52 270
3089082 정치 [속보] 이 대통령 "한국 보유세 대체로 낮아...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 가져야" 35 10:52 1,068
3089081 정치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가격, 선거 악영향보다 좋은영향 더 많았을것" 35 10:52 787
3089080 정치 [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7월 정리가능…공급책도 조만간 발표" 5 10:51 470
3089079 유머 불륜녀가 찔려서 드라마 대사를 바꿈 5 10:49 1,626
3089078 정치 [속보] 李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야…투기주택 부담은 늘릴 것" 7 10:49 485
3089077 정치 [속보]李대통령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잘 막았다고 생각" 74 10:49 1,223
3089076 이슈 월드컵 열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이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의 향연으로 세계를 환영합니다. 2 10:49 484
3089075 유머 진화하는 원룸 화장실 4 10:49 923